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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항상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관련한 정책들은 근로자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제의 정의와 노동시간 단축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의 정의
노동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하루 혹은 일주일에 총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일주일에 4일 근무를 하도록 하는 4일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주 40시간만 일하는 국가도 있으며 하루에 6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에서는 기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단축했었습니다. 직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 기관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 52시간을 시행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는 직원 건강 증진, 생산성 증대, 여성과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 확대 그리고 워라밸 개선 등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 같은 노동시간 단축제는 동시에 생산성 하락 가능성, 산업 분야에 따른 적합성 문제, 비용 문제 등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도입의 필요성
근로자의 건강
과도한 근무시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미국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제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
노동시간 단축제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긴 근무시간은 노동자로 하여금 과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창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근로시간이면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워라밸 보장
워라밸이란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의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워라밸이 좋다는 것은 일도 하면서 자신의 여가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제는 이런 워라밸을 보장해 줍니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한 자기 계발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로자들의 삶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