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가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 월평균 임금 대비 약 42%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OECD 평균은 54.4%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립니다. 쾌적하지 못한 노동환경과 피로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안정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소비활동이 늘어나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기업과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일부 기업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 감소와 경쟁력 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10개 중 6개의 기업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담으로 기업들은 구조조정, 가격 인상 등의 대처방법을 취하며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도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년간 1조 원 이상의 부담이 예측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면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 업종, 지역을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여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